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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유통관련업 대상 성범죄 경력자 점검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2019-07-02 08:23:16최종 업데이트 : 2019-07-02 14:48:16 작성자 : 권선구 행정지원과 문화공보팀   나예지
권선구는 지난 6월 10일부터 관내 유통관련업 393개소(게임제공업소 182개소, 청소년 노래연습장 211개소)의 운영자·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 중이다.

이번 점검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에 의거,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을 운영 또는 취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성범죄 발생 위험을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성범죄경력자 미채용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의 해임요구 및 운영자의 경우 운영자 변경 및 기관 폐쇄, 등록·허가 등이 취소된다. 해임요구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담당자는 "성범죄 경력 일제점검에 관내 유통관련업소 대표자 및 종사자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건전한 여가문화를 확립하고 활성화하는데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권선구는 지속적인 유통관련업소의 건전한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성범죄 경력자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이달 19일까지 실시한다. 권선구청 전경

권선구는 관내 게임제공업소, 청소년 노래연습장의 운영자·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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