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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한다
동장주민추천제·‘수원형 주민자치회’ 등으로 주민 참여 기반 만들어
2019-07-23 15:39:06최종 업데이트 : 2019-07-23 15:39:33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평동 동장 후보 토론회에서 김상길 평동장이 공약을 이야기하고 있다.

평동 동장 후보 토론회에서 김상길 평동장이 공약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 6월 25일 수원 평동·행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주민 투표가 진행됐다. 대회의실에 모인 주민들은 후보자들의 토론을 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수원시에서 처음으로 주민이 동장을 선출한 날이었다.

 

올해 도입한 '동장 주민추천제'는 주민이 추천한 공직자를 동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수원시가 공모에 지원한 5급 공무원(5급 승진 의결된 6급 공무원)을 해당 동에 통보하면 동 단체원, 일반 주민 등으로 구성된 '주민 추천인단'이 동장 후보자를 선정한다.

 

이날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김상길 평동장과 민효근 행궁동장이 동장 대상자로 선발됐고, 두 사람은 7월 15일 인사에서 동장으로 발령났다. 평동 2명, 행궁동은 3명이 후보로 등록했고, 주민추천인단은 평동 143명, 행궁동 150명이었다.

 

'시민 민주주의'를 완성해가고 있는 수원시가 동(洞) 행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며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수원시는 정책을 추진할 때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동장주민추천제를 도입했다. '집행' 중심 행정이 아닌 주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행정'을 펼치는 것이 목표다.

 

동장 투표에 앞서 열린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은 동 운영계획과 비전을 발표하고, 주민 질문에 상세하게 답했다. 또 공약 등을 담은 홍보물을 만들어 주민 추천인단에게 미리 배부해 주민들에게 동 행정을 가장 잘 이끌 동장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했다.

 

수원시에서는 올해 동장주민추천제 대상동 2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앞으로 8개동(구별 2개 동)까지 대상동을 늘릴 계획이다.

 

수원시는 동장주민추천제를 거쳐 임용된 동장에게 인재추천권, 승진·근평 우대,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동장이 공약 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동장주민추천제를 거쳐 임용된 동장의 임기는 2년이다.

 

'수원형 주민자치회'도 풀뿌리 주민자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형 주민자치회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기능에 '마을 만들기'와 '복지' 기능을 통합한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마을자치계획 수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탁처리 ▲주민세환원사업·주민참여예산 계획안 수립 등 역할을 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3개 동에서 시범 운영하던 주민자치회를 올해 율천·송죽·서둔·호매실·행궁·인계·매탄2·광교1동 등 8개 동으로 확대했다. 2021년부터는 모든 동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하나로 모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대표기구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 모집과 추첨으로 60%, 동장 추천으로 40%를 선정한다. 또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특정 성별 비율이 구성원의 60%를 넘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사업의 하나인 '주민세 스마일 사업'(스스로 마을을 일구는 사업)도 추진해 주민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선정하고, 마을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별로 사업비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 환경 개선, 동 지역특화사업 등을 추진한다. 2020년에는 사업비를 '5000만 원 범위 내'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6~7월에는 6회에 걸쳐 주민자치회 시범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해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높였다. 또 1월·6월 두 차례 '수원형 주민자치회 토론회'를 열고, 수원형 주민자치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주민자치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주민자치회가 안착할 수 있도록 주민·의회·행정기관과 힘을 모아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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