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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수원시의회 이종근 의원 대표발의, "자치와 분권 정립 위해 개정해야"
2018-10-08 16:05:58최종 업데이트 : 2018-10-08 16:09:32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수원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수원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가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8일 열린 제339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종근(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기획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37명의 전체 수원시의원이 공동발의한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종근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광역의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지금껏 감사원, 중앙부처, 시도 등 이중 삼중 감사를 받고 있는 데 더해 막대한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초자치단체의 책임행정 원칙과 기초의회의 감사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이유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법과의 불일치 문제는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하는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 의회의 감사권한을 삭제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중단할 것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 의회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 촉구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작성과 추진에 조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결의안 원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하여 올해로 28년이 지나는 동안 시·군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여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 확대에 따른 기초의회의 권한을 축소하여 지방자치발전 및 지방분권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 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임.

 

○ 이에, 우리 수원시의회는 정당한 지방자치 취지에 맞는 지방자 치법 개정 촉구를 결의함.

 

□ 주요골자

○ 정부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

 

○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결의안

 

수원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에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광역의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금껏 기초자치단체가 감사원 감사, 중앙부처 감사, 시도감사,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 감사 등 이중 삼중 감사로 인해 감수해 온 막대한 행정적 손실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책임 행정 원칙과 기초 의회의 감사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자치분권의 대전제인 보충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도의 이유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법과의 불일치 문제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지방자치법이 명시하고 있는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 권한을 삭제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현재 추진중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수원시의회는 자치와 분권의 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중단하라.

 

하나.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 의회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하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작성과 추진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8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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