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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선 의원, “버스노동자 휴식시간 보장하라”
위반시 감차명령 등 페널티 부여, 법 규정대로 적용 주문
2018-10-11 14:24:51최종 업데이트 : 2018-10-11 14:26:35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윤경선 의원

윤경선 의원

윤경선 의원(민중당.금곡 당수 입북동)은 10일 2018년 수원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송사업자의 법규위반 내역 중 휴식시간 보장 위반이 2년간 750여건으로 나타나고 있고 작년에 비해 올해 위반 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휴식시간 보장 위반의 원인은 수원시와 운송사업자가 협의한 운행대수 규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 아닌지"질문했다.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충족하기 위한 운행횟수를 채울 수 있는 운행대수 규정을 지키지 않고 더 적은 대수로 운행횟수를 채우려다 보니 휴식시간을 줄이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적은 운행대수로 운행횟수를 채우다 보니 하루 운행시간을 초과하여 운행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법 위반의 문제도 발생된다고 경고했다.

 

결국 수원시와 운송사업자가 협의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법규위반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윤경선 의원은 수원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송사업자의 협의내용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원시 자체의 모니터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법규위반 행위 시 행정조치는 단순히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말고 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사업 일부 정지(90일), 감차명령 등 법규위반에 따른 페널티 부여와 행정조치를 법의 규정대로 적용하여 협의내용 준수를 강제"할 것을 주문했다.

윤경선 의원, 버스노동자, 휴식시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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