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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조속시행 촉구 결의안 채택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 대표 발의, "시와 사전협의해 추진할 것"
2018-10-08 15:51:51최종 업데이트 : 2018-10-08 15:57:40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수원시의회는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인 광교~호매실 구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수원시의회는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인 광교~호매실 구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가 신분당선 2단계 사업(광교~호매실 구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미옥(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신분당선 2단계 사업(광교~호매실 구간)의 조속시행 촉구 결의안"이 8일 열린 제33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수원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계획되고 재원이 확보된 광교~호매실 구간의 조속한 건설이 우선되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사업을 빠른 기간 내에 착공할 것 △신분당선 연장 전철사업은 수원시의 지역개발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므로 시와 사전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조미옥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2003년 예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고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신분당선 사업은 정부가 실시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 결과 투자가치와 경제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뤄지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광교와 호매실 주민들이 정부의 약속을 믿고 4993억원의 분담금을 내고 입주했지만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며 "신뢰받는 국민의 정부와 서수원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분당선 전철사업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결의안 원문]
 

□ 제안이유

○ 신분당선 사업은 2003년 예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고 200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정, 고시되어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사업이지만 아직까지 착공을 못한 채 표류하고 있음.

 

○ 정부가 2012년 실시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 결과 투자 가치와 경제성을 인정 받았지만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민자 적격성 심사에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결과에 따라 추진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수원시의회에서는 민자사업 전환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국가가 책무성을 가져야 하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수원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결의함.

 

□ 주요골자

○ 재원이 확보된 광교∼호매실 구간의 조속한 건설이 우선되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사업을 빠른 기간 내에 착공하여야 함.

○ 신분당선 연장 전철사업은 수원시의 지역개발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함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수원시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신분당선 2단계 사업(광교∼호매실구간)의 조속시행 촉구 결의안

 

신분당선은 수도권 남동부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국내 최초로 노선기획에서부터 투자, 건설에 이르기까지 민간부문에서 제안하고 시행한 민영철도 사업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2년 실시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 결과 투자가치와 경제성을 인정 받았지만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민자 적격성 심사에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결과에 따라 추진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과거 국토교통부에서는 2단계 구간인 광교 ∼ 호매실 구간을 2019년까지 건설한다고 고시하였고, 광교 주민들이 납부한 신분당선 개발부담금 8,012억원 중 광교∼호매실구간 개발분담금 3,493억원과 호매실 주민들의 1,500억원을 합쳐 4,993억원의 사업비(총 사업비의 55%)가 확보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2019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수원 주민들은 2019년 신분당선을 완공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분양가에 포함된 분담금을 내고 입주했으며 약속을 믿고 따른 시민들에게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그로 인해 "국민의 정부"라는 구호는 헛 된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는 신뢰받는 국민의 정부와 서수원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125만 수원시민을 대표하여 신분당선 전철사업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계획되고 재원이 확보된 광교 ∼호매실 구간의 조속한 건설이 우선되도록 행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사업을 빠른 기간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하나. 신분당선 연장 전철사업은 수원시의 지역개발계 획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함을 염두에 두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018년 10월 8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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