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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리더 경기도] ① 성남서 움터 내달 道전역 확대
올해 5천억원 발행…2022년까지 1조6천억원으로 확대 전망
민주당에 '전국 확산' 건의…이재명 "경제 모세혈관 될 것"
2019-03-24 07:00:05최종 업데이트 : 2019-03-24 07:00:05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 지역화폐 브랜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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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리더 경기도] ① 성남서 움터 내달 道전역 확대
올해 5천억원 발행…2022년까지 1조6천억원으로 확대 전망
민주당에 '전국 확산' 건의…이재명 "경제 모세혈관 될 것"

※ 편집자 주 =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활성화를 추진해 온 지역화폐가 내달 경기도 내 전역으로의 확대 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지역화폐 발행을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협조까지 요청했다. 경기도가 왜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려 하는지 그 배경과 현재 도내 발행 현황, 기대되는 효과 등 세 편으로 나눠 알아본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성남시에서 활성화의 움이 튼 지역화폐가 다음달이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발행된다.
나아가 경기도는 여당의 지원을 받아 전국 확대 발행까지 꿈꾸고 있다. 경기도가 지역화폐 활성화의 선봉장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경기도가 이같이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이재명 지사의 믿음 때문이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며,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모세혈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성남을 넘어 경기도 전역으로…전국 확산도 꿈꾼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배당 지급을 추진하면서 배당금을 지역화폐로 주겠다고 했다.
당시 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청년배당 지급에 부정적이었던 것은 물론 지역화폐로 줄 경우 부정사용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성남시의 청년배당 사업은 시작됐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다.
이 지사의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은 사실상 이렇게 시작됐다.
그는 지난해 도지사 선거 후보 시절 지역화폐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겠다고 공약했고, 당선되면서 이 공약은 현실화가 되어 가고 있다.
도는 이 지사 취임 이후 지역화폐의 도 전역 발행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의 동참을 끌어냈다.
이에 따라 현재 6개 시·군에서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다음달 도내 전 시·군에서 발행될 예정이다.
도는 나아가 이제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화폐 확대 발행의 필요성 및 도의 지역화폐 발행 계획을 브리핑한 뒤 전국으로 확대 발행되도록 제도 기반 마련 등에 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신규 복지정책에 지역화폐를 활용하면 복지 확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당 최고위원 등 수뇌부가 대거 참석한 이 자리에서 이해찬 당 대표는 "경기도가 제시한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 경제 살리기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성남시에서 발원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한 지역화폐가 정부·여당의 지원에 힘입어 전국으로 확대돼 활성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 올해 도내 지역화폐 5천억원 발행…2022년까지 1조6천억으로 확대



도는 올해 31개 시·군과 함께 정책 발행으로 3천582억원, 일반 발행으로 1천379억원 등 총 4천961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다.
정책 발행 지역화폐는 도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청년기본소득(일명 청년배당. 도내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복지사업 )과 산후조리비 지원금 등 정책사업에 사용한다.
지역화폐는 종이, 카드 등 시·군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형태를 정해 발행하게 되며, 올해 전체 발행 비용 231억여원 중 82억원은 도비, 76억원은 국비, 72억원은 시·군비로 충당한다.
도는 이같은 지역화폐를 2022년까지 1조5천905억원까지 확대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7천53억원은 시·군 자체사업에, 8천852억원은 도와 시·군이 분담하는 청년배당·산후조리지원 등 정책사업에 쓴다는 구상이다.
도는 아울러 지역화폐 발행 등을 통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주도할 '경기시장상권진흥원'도 오는 7월 개원한다.
도는 앞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일부에서 우려하는 지역화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조기 제정도 여당 및 지역국회의원 등의 도움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대 변화 흐름에 맞춰 지역화폐의 형태도 종이 형태의 화폐 형태에 머물지 않고 모바일 화폐 등으로 다변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화폐 활성화의 관건 중 하나가 가맹점의 확보 및 확대이다. 따라서 도와 시·군은 이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 정착을 위해서 결제시스템 등 관련 기반시설 확충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 지역화폐가 뭐길래?…이 지사 "지역경제 마중물 될 것"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말한다. 법정화폐와 병행하면서도 또 하나의 지불경제 수단으로 사용되며, 사용처를 지역이나 집단 등 인위적으로 제한한 거래 매개체이다.
지역 내 생산된 경제적 가치를 지역 내에서 순환하도록 시스템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도와 이 지사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을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의 소득향상과 전통시장·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경제를 조정하는 정부의 첫 번째 역할은 돈을 돌게 하는 것"이라며 "지역화폐를 전 시·군으로 확대 발행하면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경제의 모세혈관을 살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해 왔다.
도 역시 "지역화페는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함께 사는 공동체 경제, 합리적 경제 구조를 만드는 수단"이라며 확대 발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다.
아울러 신규 복지정책 등 정책발행 분야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전국으로 확대 발행해 경제를 되살리는 온기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가 지난해 8월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6명(59%)이 지역화폐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지역화폐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에게 도움'(51%)과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 구매 가능'(40%) 등을 이유로 들었다.
도의 지역화폐 정책이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는 경제의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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