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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시작 주민자치회
2018년 하반기 8개동 시범 운영
2019-01-31 16:28:34최종 업데이트 : 2019-02-07 13:20:23 작성자 : 시민기자   서지은
주민자치회가 뭔가요?

수원시는 2021년 43개 동에서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동네 일을 우리 동네 주민이 직접 해결하고 실천하는 주민자치회가 뭘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도 있다는데 이름만 바뀌는 걸까? 

"주민자치회는 동네 주민이 직접 그 동의 예산도 심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직접 동을 위한 행사나 시설 개선도 할 수 있는 자치기구입니다. 현재 수원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2016년 인상된 주민세 인상분을 전부 주민들이 직접 해당 동을 위한 일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자치회가 직접 운영하게 되는 거죠."(자치행정과 김광수 팀장)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최소 단위 행정참여 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들 인지도는 50% 미만이다. 수원시는 올해 8개동(송중동, 율천동, 행궁동, 인계동, 매탄2동, 광교1동, 서둔동, 호매실동)시범 운영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알려나가고 시민들이 직접 경험해 보면서 2021년부터 직접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주민자치회를 수원시 전체로 확산한다는 구상을 그리고 있다. 
주민자치회 토론 모습 수원시포토뱅크 강제원

주민자치회 토론 모습. 사진/수원시 포토뱅크 강제원

주민자치회 추진 토론회 열려

이를 위해 지난 25일 오후 3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형 주민자치회 추진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수원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민과 각 분야 전문가, 학계, 행정가 등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따복공동체 유문종 공동위원장이 좌장과 사회를 맡았으며 한경대 이원희 교수와 수원시정연구원 김도영 연구원가 발제를, 최찬민 수원시의원, 송재등 수원시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 송창석 수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권한과 책임을 갖는 자치회

'주민자치회, 자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원희 교수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고령화 사회가 된 최근 사회 구조가 공유사회로 가고 있는 데 주민자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작은 단위의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스위스의 주민자치를 통해 예를 들면서 민간주도 거버넌스와 마을 공동체를 이야기했다.

이 교수는 발제에서 주민자치에서 핵심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강조했다. 그동안에도 주민참여 예산제나 공청회 등 주민참여 행정이 있었지만 관람객형 참여가 아닌 직접 권한을 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 실행하는 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로 나아가는 것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차별점임을 짚어주었다. 우리 동네 의사결정 기구로서 위상을 가지게 될 주민자치회가 시를 견제하는 시의회와 같은 기능을 해야 한다는 이 교수의 발제는 핵심적인 내용을 잘 전달해 주민자치회를 이해하는 토대가 됐다.
주민자치회 토론 중 최찬민 의원 발언 수원시포토뱅크 강제원

주민자치회 토론 중 최찬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포토뱅크 강제원

자치회 운영 위한 행정협의체 필요

이어서 '함께 만드는 미래, 수원형 주민자치회'에 대해 김도영 연구원의 발제가 있었다. 김 연구원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도 조사 및 자치회 관련 설문 조사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했다. 지난 2013년부터 행궁동, 송죽동, 율전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되었지만 시민들이 주민자치회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이 시범동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이에 김 연구원은 대중교통, 카카오톡, SNS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의 필요성과 일반 시민 대상으로 일방적 교육방식이 아닌 직접 문제를 해결해 보는 방식의 주민자치회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주민자치회를 위한 관계 부서와 주민, 전문가 등이 행정협의체 구성이 필요성, 사안 별 주민자치회 모집 등을 제시해 토론회 참석자 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주민자치회 토론회 중 청중 질의 모습  수원시포토뱅크 강제원

주민자치회 토론회에서 한 청중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포토뱅크 강제원

단체간 칸막이 거두는 작업 시급

두 발제자의 발제가 끝난 뒤에는 바로 토론이 진행됐다. 최찬민 의원, 송재등 협의회장, 송찬희 연구원이 각각 5분 정도 발언 한 뒤 청중과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최 의원은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예산과 인력, 조직의 필요함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이 사비로 회비를 내고 무보수 봉사직으로 일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기 힘든 구조라는 점, 실제 행정을 진행할 유급 상급자의 필요성, 마을 안 다른 조직(새마을회, 마을 만들기, 바르게 살기 운동회 등)과 관계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송재등 협의회장은 지금까지 주민자치회를 위해 수많은 회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까지 뚜렷한 안이 나와 있지 않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의회나 공무원, 주민 중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조례 제정과 구체적 계획표를 위해 김도영 연구원의 정책제안처럼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주 만나서 자치회 정착을 위해 회의하고 소통해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송창석 선임 연구원은 토론회에서 수원형 주민자최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떤 것이 수원형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각 단체간 칸막이를 열고 신뢰를 기반으로 각 사회단체가 관계 맺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이날 2시간 여에 걸친 발제와 토론회 참석 위원들의 발언에도 180여명의 청중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쉬는 시간 없이 곧바로 청중의 질의가 이어졌는데 현장의 요구가 생생히 전달되는 자리였다. 그 가운데 청중의 박수를 가장 많이 받은 의견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자치회를 운영하는 데에는 참여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의견이었다.
주민자치회 8개 시범동 선정식

주민자치회 8개 시범동 선정식

인력, 예산, 조직... 해결해야 할 과제

주민자치회 추진 토론회는 행정기관과 현장의 의견, 연구자가 의견을 나누어 주민자치회가 이루어지려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자리였다. 주민자치회가 운영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부분과 유급 행정인력에 대한 필요성은 현장과 전문가가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었다. 유급 행정인력은 올해 주민자치회가 시행되는 시범 동에는 주민자치회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1명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고, 예산은 현재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은 계획하고 있다. 

또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위원을 동장 추천제로 운영했는데 자치회에서는 추첨제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민의 참여가 기대된다. 이를 통해 토론회에서 나왔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인력과 다르지 않을 거라는 우려는 시범 운영을 통해 살펴봐야할 부분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특히 많이 언급된 것 중 하나가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기 위해선 각 마을 안에 있는 여러 단체와 관계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단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면서 주민자치회가 이들을 얼마나 포용할 수 있는지,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는 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시민이 많았다. 이에 대해 자치행정과 김광수 팀장은 토론회 이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민자치회는 마을 만들기나 여러 사회 단체와 기능을 공유하는 거지 각 단체가 귀속되는 기구가 아닙니다. 주민의 대표 기구 역할을 하되 각 단체는 단체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해야지요. 예를 들어 마을 만들기 사업의 경우 동에서 몇 명 주체가 나서서 사업을 하지만 주민 자치회와 함께 할 경우 그 마을 대표 사업이 되는 대표성을 띠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마을 만들기 사업은 활동 주체들만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마을에 큰 효과가 발휘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면 이런 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직접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시작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는 이제 시작이다. 관련 조례는 올해 4월에 개정될 예정이며 홍보와 관계부서 및 관계자 워크숍은 향후 수시로 이루어질 거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이제 만들어 나가는 기구이기에 우리가 그리지 않으면 누구도 알려 찌 않기 때문이다. 답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답이 주민자치회다. 

그리스 민주주의처럼 직접 참여해서 추첨제로 위원이 될 수 있는 주민자치회.(자치회 일을 하고 싶다고 신청서 낸 인원 중 추첨을 통해 회원을 뽑음) 앞으로 동장 선출제와 같은 우리 사회 직접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지방분권을 위한 소중한 발걸음이 되는 주민자치회에 수원 시민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 직접민주주의, 토론회,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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