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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예비타당성결과 오해에 대하여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에 대한 올바른 이해
2008-03-12 13:16:53최종 업데이트 : 2008-03-12 13:16:53 작성자 : 시민기자   강홍식

아직도 인덕원선의 타당성이 낮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 글을 씁니다. 
타당성이 안나오는 노선이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많더라고요.
특히 예전 기획예산처 조사 결과로 인해 "아냐. 인덕원선은 타당성이 낮아 정부에서 못하겠다고 한거야." 이렇게 자책하듯 잘못된 사실을 오해 하는것이 안타까워 인덕원선에 대해 다시 글을 씁니다.

건교부에서는 2004년 조사에서 0.78, 민감도 조사시 b/c = 1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기예처에서 2007년 1 이하로 건교부 조사 보다 무려 2배이상 작은 b/c를 산출해 내고 타당성 결여라고 했었죠.
같은 노선을 조사 부처가 달라진다고 결과가 2배이상 차이 나는것이 웃긴 일이죠. 
기예처 보고서에서도 인덕원선의 수요는 높게 인정했습니다. 

특히 분당선의 경우 인덕원선이 생기면 분당선의 수요가 약 87%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경쟁 노선이라고 생각했었던 경부선도 또한 신분당선의 수요도 올린다고 했습니다. 
특히 수원의 105역(장안구청역)의 수요를 전체 노선에서 제일 높고 안정적으로 평가 했었고요. 다만 기예처 재정운용계획이 '신규 복선전철 추진 억제'였습니다.  참여정부 하에서는 실현 가능한 신규 전철이 얼마 안됐습니다.

신분당선 연장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근본인 정부재정의 문제가 잘못된 타당성 결과로 도출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죠. 그래야 재추진도 원할해 진다고 보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 10월 건설교통부에 의해 철도 교통이 취약한 안양·의왕·수원·화성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 교통대책 개선 및 철도교통체계를 구축해 경부선 접근성을 높이고 환승문제를 해결하며 서울 동작, 사당권간의 광역교통기능 확충)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2008~2017년까지 2조36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기본설계예정사업'으로 명시된 건교부 장기계획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2007년 기예처 조사의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물먹은거죠. 

원래는 2008년 올해 땅을 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인덕원선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는 같은해 조사된 예타조사 총 33개 사업 평균(0.39%) 보다 약 배인 0.76% 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큰 도움을 주는 노선을  갑자기 2배 이하로 낮아진 b/c 만으로폄하하는것도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간 기예처 보고서에도 나오듯이 인덕원선 사업의 위험 요소는 유일하게 '재원 확보' 였습니다.
다른 동네 주민들은 몰라도 우리 한일타운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인덕원-장안구청-동탄 전철에 대해 잘못된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 재추진하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위 전철 사업은 타당성 낮은 사업을 억지로 떼쓰면서 해달라고 하는 지역 이기주의적 님비나 핌비적 주장이 아닙니다.
아주 타당하며,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교통대책으로 필요한것을, 오히려 정부가 주도해 나가야 하는것을,거꾸로 우리가 대신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보다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배정된 예산 10억을 써보지도 못하고 접는 그런 바보스러운 경우는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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