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규제완화가 부동산 시장의 호재일까? 악재일까?
부동산 시장의 요소
2008-03-12 14:02:23최종 업데이트 : 2008-03-12 14:02:23 작성자 : 시민기자   김성미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부동산 시장에 기웃거리는 사람들은 규제 완화로 활기를 띨까 조바심을 내며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주시한다.
지금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다세대 주택, 빌라., 소형 아파트의 전세. 매매값이 상승했다.  건교부의 공시지가로 확인 할수있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 신호탄일까?

예를 들어 어느지역에 2000세대를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고 가정하자.
2000세대 주민들은  월세, 전세든 집을 구해야 한다. 그 여파로  주변 지역의 전세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2차적으로 기존  주변 입주자들도 경제적인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 3차적으로 범위가 확대 되고  결국 신도시 주변으로 전이 정착하게 된다.  

신도시 아파트는 가격이 상승하며 공시지가 또한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3년 후에는  역관계로 신도시 가격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커진다.  왜냐하면, 2000세대 용적율 만큼 가구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에너지가 증가하면 엔돌핀의  상승을 동반한다.

보유세, 양도세를 완화하면 부동산 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 있어서 점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도는 진실인가?
4가지 관점에서 부동산시장을 살펴보자

1-세계적인 동조화다. 2차 대전후 미군 병사들의 귀환과 피해국들의 재건수요로 유럽과 일본 중심으로  규격 주택 붐이 일어났다.

2-인플레이션과 자산 불균형이다. 2007년 후반 유가, 원자재, 농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경기 불황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가져왔다. 

3-저성장과 고령인구 증가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율은 5% 미만이고 물가 상승율은 2월 기준 3.7%을 넘었으며 고령 인구 증가는  부동산 시장에 변화를 가져왔다.

4-저세금,금리이다. 현재 인플레이션과  산업구조 등을 볼때 8% 대출 금리는 상승 소득 없는 가구에 폭격탄이다
양도소득세 발표는 해당자가 소수이다. 

주택 토지 보유세는 자산가치를 하락시키고 부동산 급등락의 요인이다.
전체적인 흐름은 부동산 시장이 하향선이고 상승의 요인은 별로 없다,
그렇다고 벌써 안정된 것은 아닐 것이다.

프린트버튼캡쳐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