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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수원 300명 원탁토론 통해 시정에 주민 참여
4일 라마다호텔에서의 열띤 토론...수원시의 과제는 무엇인가
2018-12-05 21:20:45최종 업데이트 : 2018-12-06 17:50:30 작성자 : 시민기자   홍종대
4일 오후 2시부터 라마다 프라자 수원호텔 3층 그랜드볼륨에서 수원시가 주관한 2018 수원협치 페스티벌인 '협치 수원 300인 원탁토론이 있었다. "협치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과제"가 토론의 주제였다.

수원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해야 할 과제를 풀기 위해 수원시민이 함께하는 원탁토론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시민이 주인이 되어 바라는  생각과  여러 기관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토론하는 자리였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극 발전소 301'극단 8명의 배우들이 원탁의 기사라는 연극을  공연했다. 이 공연은 협치 현장의 실제 소재인 쓰레기 불법 투척 금지와 출산장려 등 실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개몽연극이었다. 1시간 정도 선보여 참석자들은 숨을 고르고 주제에 대해 곰곰하게 생각해 보았다.  토론을 쉽게 풀어 나가도록 암시를 주기도 하였다. 
이한규 수원 제1부시장의 인사말

이한규 수원 제1 부시장의 인사말

국민의례에 이어,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은 개회 인사에서 "지난 20여 년간의 다사다난했던 정치노정을 거쳐 촛불시민의식으로 진정한 분권지방자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정립하기 위해서 수원시민의 능동적인 참여와 적극적으로 동반 관여하는 실효성 있는 민-관, 민-민, 관-관 간의 진정한 협치가 수원시 행정전반에 병행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3시부터 수원시정연구원의 백정미 전문연구위원이 '수원 협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하여'란 제목으로 협치의 기본 의미와 개념을 시작으로  설명해 나갔다.

백 위원은 협치를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소통과 참여 및 합의과정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대안을 결정함으로써 결정권한을 공유하여 실행 평가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열린 시정운영방식체계"라고 말했다. 또 시민은 정책의 고객이기 전에 민간 파트너로서만이 협치가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결국 정책은 시민을 위한 것이어서 시민의 요구와 필요에 의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협치를 위한 자발적인 협력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협치를 위한 자발적인 협력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이제까지 협치의 역사를 보면 2004년 7월28일에 시작한 시민감사관 제도에서부터 지난 4월4일에 이루어진 수원화성문화제추진위원회 등 약 13개의 협의체가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했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이러한 협치가 다소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총괄적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함을 말해 주고 있었다.

2017년 1월에는 수원시는  '시민의 정부'를 선언했고, 뒤이어 7월에는 '시민협치팀'을 신설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많았다. 시민을 수원시의 주인이자 주체로서 행정과 대등한 수준의 여건에서 시정을 이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다.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참여 보장과 협치 활성화를 위한 협치 조례를 제정할 때임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또한 협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심의, 조정을 할 '협치조정위원회' 같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단계에 이르렀다.

수원시의 협치는 '좋은시정위원회'에서 정책 제안을 하고 '시민 계획단'에서 계획수립을 하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을 하여 '마을르네상스'에서 정책실행을 하는 전체 과정에서 '시민배심법정의' 갈등 조정을 거치고 있다. 
수원시의 과제를 원탁토론을 통해 이끌어 낸다.

수원시의 과제를 원탁토론을 통해 이끌어 낸다.

토론 참석자 250여명이 원탁 테이블 28개에 테이블마다 토론 참석자 10여명씩 둘러앉았다. 각 테이블마다 전문 진행자 1명이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내용을 시청공무원 1명이 테이블 위에 있는 컴퓨터에 입력했다. 입력된 데이터가 본부컴퓨터에 자동으로 이송되게끔 연결되어 있다. 3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수원시장 민선 5기 및 민선 6기 협치 시정 진단 및 민선 7기 협치 시정 방향' 2가지 주제를 테이블 별 입론으로 시작하여 1차 토론을 거쳐 전체 토론으로 이어졌다. 

1시간 동안 원탁토론이 진행된 후에 토의결과를 채집한 컴퓨터 데이터의 총괄발표 후 수원 협치에 관한 토론 참석자의 반응의견을 묻는 앙케이트를 스마트폰으로 진행한 오후 5시경에 모든 원탁 토론회의를 마무리했다.
 
그동안의 협치가 과거의 행정중심에서 시민참여로의 전환에,  동의한 응답자가 173명중  97명(57.0%)이었다.  다양한 주체의 참여부족(연령대, 직업군 등)이 투표자 173명 중 38명(21.1%)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일회성 참여를 지양하고 협치의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고 참여자 중 15.4%가 응답했다.
 
원탁토론을 통해 다양한 층의 참여가 필요함을  느끼게 했다. 이러한 일련의 의사결정과정이 향후 특례시의 지정으로의 시민의식의 고양이라는 점과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생각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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