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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는 특별한 대우가 아닌 역차별 해소 과정
구운동 ‘특례시가 궁금해’ 시민교육 현장을 찾아서
2019-03-12 13:19:05최종 업데이트 : 2019-03-18 11:40:43 작성자 : 시민기자   이영관
구운동 '특례시가 궁금해' 시민교육 장면.

구운동 '특례시가 궁금해' 시민교육 장면

"수원특례시를 요구하는 이유는 수원시에 특혜나 특별한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동안 수원시가 받았던 역차별을 해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2019년이 특례시 원년의 해가 되려면 수원시민의 특례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12일 오전 10시, '특례시가 궁금해' 시민교육이 권선구 구운동 2층 다목적실에서 열렸다. 구운동 관내 통장과 단체장, 시민기자, 관계 공무원 등 40 여명이 모여 수원시 장동훈 인적자원과장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 강사로 나온 장 과장은 대도시 시민들의 역차별 사례, 특례시 추진과정, 특례시 도입에 따른 변화, 특례시 추진 방향과 수원시 노력에 대해 파워 포인트를 보여 주며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다. 이어 질의 응답시간에는 특례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가한 구운동 통장과 단체장들의 모습

교육에 참가한 구운동 통장과 단체장들의 모습

장 과장은 대도시의 행정수요가 동맥경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인구 125만 수원시는 민원인들로 붐볐지만 70만 화성시는 한가한 모습이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 수원과 화성의 차량 수에도 차이가 나지만 민원이 32만이고 2만이다. 시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125만의 수원시는 5만 도시와 동일한 제도 적용을 받고 있다. 획일적인 자치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2002년 지자체 최초로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여 지금 18년이 경과했으나 정부는 이에 걸맞는 행정제도를 펼치지 못했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광역시 신설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 근래 100만이 넘는 수원 용인 고양 창원이 상생 발전 협약을 맺고 특례시를 추진하는 이유다.

시민들의 복지혜택도 역차별이 뚜렷하다. 5억 주택 소유 근로소득이 없는 어르신이 광역시에 거주하면 기초연금이 15만4000원이 나온다. 그러나 수원시에 거주하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부적합자로 나온다. 재산공제 금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에서도 광역시와는 다르게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례시란 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의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정령지정도시로 운영되고 있다. 특례시가 되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 시민들이 낸 세금 중 도비로 사용되던 것 몇 천 억이 시비로 배분되는 것이다. 자연히 수원시의 재정권한이 자유롭게 된다. 도시발전과 시민복지 재원이 확충되는 것이다.
특례시가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PPT의 한 장면.

특례시가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PPT의 한 장면.

질의 응답시간이다. 이영관 시민기자는 "구운동은 현재 주차난이 심각해 현안과제로 공용주차장 건설이 시급하고 주민 접근성면에서 주민센터 이전이 요청되고 있다"며 "특례시가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장 과장은 "공용주차장 설치는 도비 40% 배분에서 60%로 확대되면 가능하다"며 "주민센터 이전은 주민들 의견 수렴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 역시 가능한 일이다"라고 답했다.

구운동 27통 김인옥 통장은 "수원에서 커다란 회사들과 관공서가 지방으로 이전해 수원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아파트가 늘어 인구만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과장은 "대형병원 유치는 장기적 검토 과제이고 현재 고색산업단지 확충을 추진 중이며 군공항이전도 탄력을 받아 수원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수원특례시 지정, 정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의 중이고 국무회의와 국회 상정, 심의, 통과가 남아 있다. 수원시는 우선 '특례시' 명칭을 부여 받고 이에 대한 권한은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려면 수원시민들의 특례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2019년 수원시민들의 특례시에 대한 뜨거운 열기가 수원 새 역사 창조의 시발점이 된다고 보았다.

이영관, 특례시, 시민교육, 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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