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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특례시로 옷 갈아입을 때
장안구 파장동 특례시 시민교육…"특례시가 되도 세금 더 내는 것 아니예요"
2019-03-21 13:32:24최종 업데이트 : 2019-03-22 16:04:10 작성자 : 시민기자   김낭자

20일 오전 10시 파장 행정동 3층 회의실에서 지역주민 약 60여명이 모인가운데 특례시 시민교육이 있었다. 수원시 장동훈 인적자원과장이 강사로 나섰다.

 

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2018년 10월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명시된 개념으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급 도시들이 이에 해당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다. 특례시는 도와 행정이 분리되지는 않지만, 위임사무는 도가 아닌 중앙정부의 특별한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재정 및 인사권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등에서 해당 시가 독자적인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이다.

장동훈 인적자원과장이 특례시 시민교육을 하고 있다.

장동훈 인적자원과장이 특례시 시민교육을 하고 있다.

장동훈 인적자원과장은 "특례시 문제는 먼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시행이 된다. 수원시가 왜 특례시가 되어야하는지 왜 차별을 받고 있는지 125만 수원시민이 시민운동을 하고 또 인맥을 통해 많은 홍보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특례권한을 발굴해야 한다. 수원시는 자치구가 아니다. 일반구이기에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있다. 특례시를 추진하면서 시에서 하는 업무를 구나 동으로 많이 내려오도록 해서 시나 도로 오는 번거로움 없이 구나 동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권한을 발굴해 나가고 하향조정하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신 아무개 사장에게 "수원시가 특례시가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세금만 올라가지 무엇 좋아지는 것이 있겠냐?"고 반문 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특례시가 되면 추가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정을 찾을 수 있어 주민들이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했더니 "그럼 좋아 지네?" 하고 맞장구 친다.

 

김종진 무진아파트 대표는 '우리시가 낸 세금 우리가 지켜야지 그런데 실속이 없다. 몸체와 뼈대는 있는데 그 속살을 채울 수 있는 재정이 없다.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져야 재정도 확보되지.  그러기 위해 우리시는 우리시민이 지키자는 것 아닌가?' 하고 특례시의 빠른 지정을 촉구했다.  

 

"장안구나 북수원, 파장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 낙후되어 있다. 특히 광교 쪽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인 빈곤감이 아주 심하게 느껴진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장동훈 과장은 "동 발전이 먼저 되고 단계적으로 발전해야하는데 해당부서에 얘기해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나?"라는 질문에 "간단한 것은 할 수 있다. 안되면 건의하고 부족한 부분은 동장이나 팀장이 구에 건의하고 구에서 해결 안 되면 시까지 의견이 올라가서 처리하게 하면 된다. 그것도 안 되면 수원시청 홈피에 들어가서 의견을 주면 가능한 것은 수렴한다"고 말을 이었다.

시민교육에 참여한 파장동 주민들

시민교육에 참여한 파장동 주민들

수원 장안구는 낙후된 지역이다. 학교 병원 행정관청 다 빼앗겨 버리고 주차장 도서관 등 제대로 된 것이 없다. 다른 구청에 비해 모두 기준에서 미달된다. 장안구는 떠나는 지역으로 전락했다. 인구가 줄고 있는 실정이다.
 

도나 시에서 해주길 바라고 나태한 모습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행정동에서도 입을 크게 벌리고 필요한 것을 찾고 계획하고 찾아 요구하라고 지적하고 싶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른다. 해 주지 않는다. 발전 되든 낙후 되든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동장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먼저 발의해서 동에서 해결하고 어려우면 구로 올리고 구에서 안 되면 시로 올려서 동 발전에 앞장서서 추진해주세요.' 기자는 혼잣말을 해본다.

답답한 마음에 다음날 다시 송죽동 시민교육장을 찾았다.  김대용 송죽동 동장을 만났다. 특례시에 거는 기대가 없느냐는 질문에 "재정적으로나 인력이 충당 되어지면 쓰레기가 축적되는 곳에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또 처리해서 더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힘쓰겠다. 그리고 특히 단독주택지역에 주차난이 심하다. 예산확보가 되면 주차장문제를 먼저 해결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도록 하겠다. 환경미화 차원에서 꽃밭 가꾸기도 하면 좋겠다"고 했다.
 

수원시는 목소리를 크게 부르짖지만 아직은 수원시 이다. 특례시를 외치고 있다. 수원시가 특례시로 목소리 높여 부르짖고 있는 것처럼 장안구도 파장동도 목소리를 높이고 부르짖어 다시 발전하는 지역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제 특례시로 승격하면 장안구 행정기관에서도 더욱 발 빠르게 움직여서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돋움 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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