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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가 궁금해?’ 지금부터가 더 중요...
수원시승격 70주년이 수원특례시 원년 되길
2019-03-22 18:26:57최종 업데이트 : 2019-03-23 08:44:46 작성자 : 시민기자   박효숙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시민교육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시민교육

22일 오전 10시부터 율천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시민교육이 실시되어 참석했다.

강의 제목은 '특례시가 궁금해?'였다. 강사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노민호 사무국장이 준비해온 영상을 먼저 본 후 PPT 자료와 함께 강의가 시작됐다. 우선 특례시란 '현행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의 행정·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받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가진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막연하게 지금 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대도시가 특례시 추진에 힘쓰고 있고, 그 중 기자가 사는 도시가 특례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오늘의 교육으로 말끔하게 궁금증이 해소 됐다.

노민호 강사는 참 알기 쉽게 유머를 곁들여가며 실제 사례를 들어 비교설명을 잘했다. 인구 125만명의 수원시가 광역행정의 수요와 대응에 한계가 있고, 인구는 많은데 민원을 해결할 권한이 적어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노민호 강사는 참 알기 쉽게 유머를 곁들여가며 실제 사례를 들어 비교설명을 했다

노민호 강사는 알기 쉽게 유머를 곁들여가며 실제 사례를 들어 비교설명을 했다

예를 들어 기초단체 최초로 수원시 인구가 100만명을 돌파한 후 18년이 지나면서 몸집이 불어나 어른이 됐는데도 맞지 않는 어린아이 옷을 입고 있어 모든 면에서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도시 행정수요 집중과 동맥경화 현상 초래의 예로, 수원시와 인근 화성시의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등록 민원업무를 비교해 보면 수원시가 32만1000건으로 화성시의 2만9000건에 비해 11배나 많아 행정업무를 수행할 공무원 수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인구가 5만인 도시와 인구가 100만이 넘는 대도시를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적용하여 부작용과 불만이 많이 쌓이고 있다.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기초연금지급액이 달라지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례로 똑같이 5억짜리 주택에 사는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이 없는 노인이 광역시에 거주할 경우 월15만4000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수원시에 거주하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도 있다. 대도시의 특성이 배제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도 많은 문제로 꼽히고 있다.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듣고 보니, 수원시가 왜 특례시가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었고, 수원시민의 한사람으로 간절한 바람도 생겼다. 그러나 수원시가 올해 2019년 특례시의 원년이 될 수 있으려면 많은 관문이 아직 남았다는 것을 알았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2018년 10월 30일 발표된 이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거쳤지만, 아직 3월말로 예정 된 국회 상정과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수원시는 오는 4~6월에 특례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지만 여러 장애가 남아있다고 한다. 수원시민의 한사람으로 간절하게 올해 수원특례시 원년이 될 것을 소망한다. 희망 만큼 자율이 주어질 때 어떻게 시민 맞춤형 혜택을 누릴지는 우리 수원시민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특례시의 많은것을 알게 된 유익한 교육이었다

특례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된 유익한 교육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특례시' 지정에 공감을 표현한 만큼 온 수원시민들이 힘을 합쳐 '특례시' 추진에 힘을 실어야 할 때다. 수원특례시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성숙한 수원시민의식을 고취하고 특례권한도 발굴하는 등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처럼 수원시민이 힘을 합친다면 꼭 올해 안에 수원특례시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특례시'강의를 마친 후 질의 응답시간이 있었다.
 
가장 많은 오해가 혹시 '특례시가 되면 세금이 늘어나느냐?'는 질문과 '경기도청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 하는지?' 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는 강사의 설명과 더불어 세금은 오를 이유가 전혀 없으며 도청은 이미 광교에 짓고 있기에 이전할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작년 10월에 정부에서 100만 이상 특례시를 발표하여 이미 수원시가 수원특례시가 된 것으로 오해하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 진행단계에 있고, 마지막 국회 통과라는 큰 관문이 남아 있기에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강의가 모두 끝나고 수원시 김호진 의원과 성용순 율천동 통친회장 및 지역주민들과 만나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 응해준 김호진의원과 성용순통친회장 및 주민들에게 감사하다

김호진 의원과 성용순 통친회장 그리고 주민이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 (기자) 오늘 특례시 교육을 받았는데요. 수원특례시가 되면 우리 율천동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점이 좋아 질까요?
 

▲ (김호진 의원) 우선 특례시가 되면 동에서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 늘어나고, 그동안 예산이 없어 구나 시에 의존하던 민원들을 해결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율천동 곳곳에 필요한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 율천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자율성과 의무도 요구 될 것으로 봅니다.
 
▲ (성용순 통친회장) 지금 율천동에는 인구가 많은 것에 비해 행정 공무원이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업무량도 많다고 봅니다. 특례시가 되면 그만큼 행정 인력이 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민원도 해결되고 주민의 삶의 질도 올라간다고 생각 됩니다. 회사에서도 직급이 올라가면 그만큼 권한과 의무가 주어지듯이 우리 율천동도 한층 살기 좋은 동네로 거듭날 수 있다는 생각이고, 수원특례시는 우리가 힘을 합치면 꼭 실현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 (주민 이대식) 저는 이미 수원특례시가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군요? 20년 전 인천과 수원을 비교하면 지금 수원이 인구에 비해 많이 낙후됐고 인천은 광역시가 됐는데 수원이 특례시도 못 된다면 공평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가 수도권임에도 타 도시에 비해 인구도 많고 살기는 좋은데, 광역시에 준하는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낙후된 느낌이 있습니다. 수원시가 안양시나 과천시에 버금가는 살기 좋은 시가 되기 위하여 이번에 수원특례시가 꼭 되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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