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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 문 열은 전문가정법원
이혼사건 등 가족 사이 법률적 분쟁 평화적으로 해결
2019-03-22 00:42:38최종 업데이트 : 2019-03-22 16:16:42 작성자 : 시민기자   김청극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4일 새로운 건물인 광교법조타운으로 이전하여 개원했다. 이곳에선 고등검찰청과 고등법원이 새롭게 개원하여 바야흐로 수원광교법조타운의 개막을 알렸다. 인구 125만명의 광역급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수원가정법원(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 일대)역시 독립하여 1일 개원했다. 가사에 대한 업무량이 폭주하여 수원지방법원 별관으로 수원등기소 건물을 사용하다가 이제 독립한 것이다. 수원가정법원의 독립은 또 하나의 수원시 위상에 맞는 조치이다. 이는 법률 제 15248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3월1일에 독립하여 개원한 가정법원(영통구 청명로 127)

3월1일에 독립하여 개원한 수원가정법원(영통구 청명로 127)

가사재판, 소년재판, 가정보호재판, 가족관계등록 등 모자라는 가정법률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별도의 수원가정법원 신축건물을 공사하고 있다. 2018년 5월 9일에 착공하여 2020년 11월3일 완공을 목표로 한다.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1만 8076㎡로 명실 공히 중부권의 가정‧가사에 관한 전문법원으로 수원시가 법률적 허브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된다. 이제 전문법원으로서 가사‧소년 사건에서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후견‧복지적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혼사건 등 가족사이의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도 기대하고 있다. 2020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원가정법원

2020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원가정법원 신축공사

수원가정법원은 금년 3월부터 새로운 가사조정위원을 위촉한 후 이혼조정을 하고 있다. 상근과 비상근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법원은 사회적 덕망과 인품을 갖춘 적격의 인사를 위촉하고 있다. 법무사나 변호사 출신의 전문인도 함께 하고 있다. 법원 측은 그동안 적절한 시간을 마련하여 조정기법이나 세미나를 가져 이들로 하여금 전문성을 높여간다. 점점 늘어가고 다양화되어가는 이혼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이기도 한다.
 
최근 밝혀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혼인기간 20년 이상 부부 이혼율은 전체의 33.4%로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혼인기간 10년 이내로 자녀를 둔 부부도 거침없이 이혼소송을 한다. 지난해 이혼건수는 1년 전보다 2700건 (2.5%)증가한 10만 8700건이었다. 이혼건수는 2015년 이후 3년 연속 줄어들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었다. 과거에는 부부간의 갈등을 인내하며 참고 견디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사례를 종종 보게 된다. 부부간의 심한 성격차이, 일방의 차별적인 멸시와 냉대, 경제적인 무능력, 남모르게 행한 외도, 가족 이외의 시가의 부당한 간섭 등이 이혼의 중대사유가 된다.
 
지난 20일 이러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이 접수되어 5건의 이혼조정을 했다. 사건본인(미성년 자녀)에 대해 친권과 양육권의 다툼으로 심한 갈등을 일으켰다.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객관적으로 고려하느니 보다는 근거가 미약한 일방적인 주장은 이혼조정을 어렵게 한다. 원고와 피고, 대리인, 조정위원이 함께하는 조정실

원고와 피고, 대리인, 조정위원이 함께하는 조정실

결국에는 법원에서 가사조사관이 입회하여 원고와 피고의 자녀 양육환경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결정하기도 한다. 양육비 또한 가장 다툼이 심한 사례 중의 하나이다. 과거에 비해 자녀 양육을 고급스럽게 하다 보니 막대한 양육비가 소요된다. 양측의 소득을 근거하여 적합한 양육비를 산출하지만 그 액수가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다. 자녀양육비의 산정과 지급은 면접교섭권과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 때문에 일방은 당연히 면접교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조정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재산권의 다툼은 가장 큰 이슈이다. 철저한 근거자료 제시가 필수적이다. 자료준비에 소요되는 시간도 상당히 걸린다. 오랜 혼인기간임에도 부부 쌍방간의 금융자산이나 적극적, 소극적 재산을 파악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또한 원고가 이혼을 청구했을 때 상대방 피고가 그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크나 큰 안타까움이다. 부부가 소통을 잘 할수록 건강한 혼인생활이 된다.
 
한 가정의 소득 발생상황은 부부가 공유하는 것이 좋다. 판결에 의한 이혼보다는 조정을 통해 이혼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 냉정한 마음을 갖고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좋다. 조정이 아닌 판결이 쌍방의 감정을 극도로 상하게 하고 마음이 피폐해지므로 가능한 그러한 방법을 피하라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위에 열거한 사례들이 이번 조정에서도 여실히 들어났다. 차라리 이혼을 할 바에는 '쿨하게 하라'는 소리가 괜한 것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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