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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군 공항 이전사업 이렇게 다릅니다!”…수원시와 화성시 상생 발전하길
2019-04-26 17:44:49최종 업데이트 : 2019-04-27 09:10:39 작성자 : 시민기자   박효숙
26일 오후 2시부터 율천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있는 대회의실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홍보교육이 있어 참석했다. 교육 강사는 군공항이전협력국 이전지원과 김태관 사업계획팀장으로, 강의를 알기 쉽게 비교설명을 해주니 그동안 궁금해 하던 것들과 오해가 많이 해소 되었다.
 
강의 제목은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사업 이렇게 다릅니다!"였는데 강의가 끝난 후 주민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고 막연하게 느낀 이전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우선 군공항 이전의 취지는 군공항 이전법에 의해 국토방위의 주요시설인 군공항을 이전하는 국가사업으로, 수원화성군공항은 수원 화성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전사업 추진을 통해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해결하고 소음 배상금 지급관련 국가재정 부담해소와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 
군 공항이전 사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있어 참석하였다

군 공항이전 사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있어 참석하였다

군 공항이전사업의 근거 법령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도심 팽창에 따라 도시 중심에 위치하게 된 군용항공기지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생활권 침해를 해소하고 신규 군 공항 주변지역에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한다.
 
수원화성군공항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무성하다고 한다. 군 공항 이전이 수원시민에게만 득이 되는 사업이고 화성에 모든 것을 떠넘기는 사업으로 화성시에서는 절대 협의 해주면 안 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한다.

군공항 이전에 따른 이점은 우선 예비 후보지로 지정된 화성 화옹지구는 해안가에 입지해 있어 유사시에 전투기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해안가에 입지 시 염분으로 인한 전투기가 쉽게 부식된다는 오해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군 공항은 항공기 린스장과 세척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해안가는 안개가 많아 전투기 상시 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오해하고 있는데 이 또한 화옹지구 안개일수가 수원화성군공항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고, 서해안에 위치한 타 공항과 비교 시 군 작전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한다.
 
26년 전 화옹지구 건설은 농업용지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했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은 농업용지 공급보다는 지역발전으로 인한 지가 상승을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잘 해결되면 주민들과 협의하여 원만한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화옹지구 주변에 철새도래지가 있어 생태환경 파괴는 물론 조류사고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군 공항 운영 시 조류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작전 운영여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향후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과 함께 환경영향 여부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옹지구는 간척지라 군 공항이 들어오면 지반침하가 되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 또한 기우라 한다. 인천공항도 갯벌을 매립했는데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나라 토목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반침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교육을 통해 그동안 군공항 이전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가 풀렸다. 하지만 아직도 이전할 곳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화옹지구에 배치 될 전투기 기종은 현재 국방부에서 KFX사업(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사업)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소음 정도는 F15기종보다 작을 것으로 예측한다는 것이다. 또 화옹지구 주변에 소음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신설 군공항은 현재 수원군공항 면적보다 2.7배 크게 건설되어 대부분의 소음지역이 사업부지 내로 편입 될 예정이라고 한다.
 
결코 수원시만 좋은 일이 아니며, 화성시와 수원시가 서로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는 이번 군공항 이전사업이 조속히 확정되어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군공항이전 사업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수원시와 화성시가 협력하여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그동안 고통 받았던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발전하는 수원시, 화성시가 되어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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