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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간 사고 없었는데 증축되면 위험해서 싫다고요?
원스톱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통합센터 건립 놓고 지역주민과 갈등
2018-05-21 11:12:08최종 업데이트 : 2018-05-21 15:38:03 작성자 : 시민기자   서지은
119소방서 건물에 입주해 있는 현 센터 전경

119소방서 건물에 입주해 있는 현 센터 전경

마음치유센터 건립 난항

최근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정신건강센터 '마음건강치유센터' 건립이 지역주민 반대로 미뤄지고 있다. 매산로 119안전센터에 입주해 있는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지원센터는 신축된 지 50년이 지난 건물에 입주해 있어 매년 유지 보수비가 2000만원 이상 소요된다. 이에 안전성 문제까지 있어 신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노후 된 센터 건물을 신축하면서 흩어져 운영되고 있는 6개 아동·청소년, 노인, 자살예방, 중독 센터 등을 통합한 마음건강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 센터를 증축하려면 현 건물 외에 주변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마찰이 일고 있다.

불안해서 반대한다는 주민들
 
부지인근 학부모와 주민들은 새로 증축하는 센터가 매산초등학교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를 근거로 아이들 안전이 불안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학교 앞 10미터 내외 거리에 중독센터가 들어온다는 데 불안하지 않겠어요? 자기 방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범죄 대상이 될 까봐 우려됩니다."  "치료할거면 공기좋은 저기 산으로 가야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은 '시장님 보세요'란에 의견을 적고 반대 시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센터 부지를 매입하려던 시는 주민과 갈등을 해결한 후 추진하기 위해 모든 행정사항을 중지했다. 지난 5월 14일에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를 통해 센터 증축 취지와 운영, 주민 불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했으나 강력한 반대 의견을 가진 주민들로 인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 했다.
성명서를 발표하는 성상경 회장

성명서를 발표하는 성상경 회장

정신과 개원의 성명서 발표

설명회 이틀 뒤 16일에는 수원시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의사들이 센터 설립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상경 수원시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 협의회장은 16일 오후 12시 30분께 수원 호텔캐슬에서 "지난 20년간 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질환자나 알코올중독 재활 대상자가 일으킨 범죄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이번 마음건강치유센터는 원스톱 서비스로 수원시민에게 질 높은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다.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했다. 

전날 주민 간담회에서 일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것에 대해 협의회 소속 한 의사는 "설문 조사를 하면 센터 필요성에는 80%이상 동의한다. 다만 왜 이곳이냐는 의견이 많은데, 반대 주민에 묻혀 오히려 찬성하는 주민의견은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을 무조건 배척하고 우리 이웃인 것을 간과한 채 입증할 수 없는 위험만을 강조하려고만 한다"고 말했다.

"제가 하루에 진료하는 환자가 한 달 1000명, 1년이면 1만명 정도인데, 하루에 3명의 정신과 의사가 진료를 하니 한달 3000명, 연 3만명 정도가 진료를 받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저희 빈센트 병원에는 입원 환자를 포함해 많은 정신과 환자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분들이 위험을 느끼거나 하지 않아요. 인근 대학병원들 실정도 모두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이런 이유로 대학 병원을 기피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불안과 우울 같은 마음의 어려움은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이상 겪습니다. 실제 제 주변 지인과 가족도 제가 치료한 경우도 많고요." 협회 소속 한 의사는 실제 경험과 비유를 통해 마음건강치유센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설명했다.외국 사례를 통해 센터 필요성을 설명하는 정신과개원의 협회 소속 의사

외국 사례를 통해 센터 필요성을 설명하는 정신과개원의협회 소속 의사

장안구 보건소 센터 주민과 갈등 조정후 진행

마음건강치유센터는 장안구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수원에 4개 보건소가 있고 보건소들이 담당하는 영역에 따라 업무를 보고 있다. 정신건강센터는 팔달구에 있지만 장안구 보건소가 정신건강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장안구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센터 건물을 증축해 통합센터를 설립하면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공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층 짜리 건물 중 4개 층을 청소년 공간과 체육시설, 도서관 같은 문화시설을 만들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예요. 이 센터는 수원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이지 시민 중 정신질환을 앓는 특정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김순애 장안구 보건소 담당자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어 갈등을 조정한 후 통합센터 설립을 위한 건물, 토지 매입을 진행하려 한다고 말한다.
 벽에 금이간 현 센터 모습

벽에 금이간 현 센터 모습

정신건강 수도 수원

2017년 수원시는 대한민국 정신건강 수도를 선포했다. 수원시는 96년에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정신건강센터를 설립하고, 최초이자 유일하게 생애주기별 상담을 실시하는 지자체다.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정신건강 로드맵 APP(앱)까지 개발하는 등 수원시 정신건강 서비스는 전국 최고다. 이는 지난 22년 동안 정신건강과 관련한 수원시 정책이 일관되게 이어져왔기에 가능하다. 

"정신과 상담을 해보면 아동 문제는 아동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와 관련있습니다. 중증 질환자를 돌보는 가족들도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각기 나눠져 있는 센터를 통합해 운영하면 시민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성인정신건강센터 관계자는 마음건강치유센터는 시민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는 정신과 의원에 가기 전 일반인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과와 일반인 및 환자 사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 센터 이용자는 공격성이 있어 격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한신경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강력 범죄 중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율은 0.04%로, 일반인의 강력범죄 가능성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센터를 이용하는 '치료받고 관리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은 거의 무시해도 좋을 수준인데 이 위험성을 문제 삼아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지 되돌아 봐야한다는 것이다.

정신건강센터 서비스는 소방서, 경찰서처럼 공적 영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수원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마음건강치유센터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정신건강의 수도 수원시에 세워질 통합센터 마음건강치유센터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설립될지는 다른 지자체에 선례가 된다.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인지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정신건강, 매산초,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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