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시민감사관이 함께 한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
3일동안 4명 투입… 임시직 고용이나 잦은 인사 이동, 업무 효율성 떨어트려
2019-04-14 23:54:48최종 업데이트 : 2019-04-15 14:56:40 작성자 : 시민기자   김청극
수원시 시민감사관으로 3일간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 감사업무에 투입됐다. 9일 오후 2시부터 오후6시까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업무담당자와 면담도 하였다. 첫 날은 사업소의 일반현황을 파악하였다. 사업소 2층 별실이 감사장이었다.

수원시청 감사과 직원이 수원시 정기감사를 하는 기간 중, 사업소 측에서 옆에 자그마한 시민감사관실을 마련해 주었다. 우리 팀 4명의 시민감사관은 이 분야에 모르는 부분이 많았지만 도로관리과, 자동차등록과, 자동차관리과로 구분하여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제8기 시민감사관은 분과별로 기술분야에 8명의 전문가, 회계법무에 10명, 사회복지분야에 10명, 일반행정에 12명, 현장감사 8명이 수원시장으로부터 위촉받았다. 기술분야는 대부분 전문 교수들로 구성하였다. 올해부터 3월부터 12월까지 수원문화재단 감사를 비롯하여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별 2일에서 4일간 시민감사관이 참여하게 된다.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2년 8월14일 제 3136호로 제정한 이래 2017년 1월 6일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다. 시민 감사관 제도는 수원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예산절감 등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수원시 도로교통사업소 전경(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소재)

수원시 도로교통사업소 전경(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소재)

사람중심의 탄탄하고 편리한 도로 및 자동차 환경구현이 사업소의 비전이었다. 전략으로는 시민을 위한 탄탄한 도로인프라 구축, 자동차등록 선진문화조성,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 조성이었다. 자동차관련업무가 폭주하면서 신청사 증축을 계획하고 있었다. 수원시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고 집행함에는 편입용지 보상이 커다란 이슈였다. 토지에 대한 신속한 평가와 손실보상으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 시로서의 큰 의무였다.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여건이 변화하여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은 필연적이었다. 그러나 공사를 진행함에는 보상이 진행 중인 사업이 많아 쉽지는 않았다. 보상에는 소송이 걸려 시간이 필요했다. 좁은 땅에 인구는 증가하고 주택이 증가하여 도로를 하나 내는 데에도 검토할 사항이 많았다.
 
사업소 1층 자동차 등록과에는 하루 종일 민원인들로 복잡하였다. 자동차의 신규등록이전변경말소 등의 업무가 과다하였다. 자동차등록 민원처리는 날이 갈수록 늘어났다. 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이용한 즉결처리를 수시로 홍보하여도 한계가 있었다. 사업소 소재지역은 화성시와 안산시가 인접한 지역인데 굳이 이곳에서 등록을 하려는 타지역 사람이 많아 업무가 증폭하고 있었다. 사업소 1층의 자동차등록과(5팀으로 구성)

사업소 1층의 자동차등록과. 5팀으로 구성돼 있다.

수원시는 전국 최대의 중고차 매매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하여 매매상사를 통한 자동차등록을 온라인화를 비롯하여 전산화로 처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등록률은 그리 높지 않았다. 인감증명서를 대신한 전자본인인증과 각종 세금통폐합 수납으로 현장에서 온라인 원 스톱 이전등록을 추진하고 있었다.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개선하려는 사업소의 의지가 엿 보였다.
 
자동차관리에서 무엇보다 과태료가 발생하는데, 부과한 후 징수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그 이유를 조사해보니 수원시는 외국인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은데 이들이 차량을 소지하고 있으나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감사의 목적에 맞게 업무의 개선과 수범사례의 발굴을 위해 업무 담당자와 면담을 하였다. 현장에서의  개선점과 수범사례를 가장 잘 알고 있었다. 다만 단기적인 임시직의 고용이나 잦은 인사 이동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트려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업무의 담담부서가 애매모호하다는 점도 문제점.

안전한 도시를 위해 도로의 조명시설을 야간에 주기적으로 돌아보며 가로등 분전반과 누전차단기의 작동사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사례는 좋은 본보기였다. 각 구별로 가로등을 고효율의 등으로 교체하고 점검을 일상화하여 안전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었다. 등하교길에는 도로의 안전도가 우선이다.

등하교길에는 도로의 안전도가 우선이다.

시민감사관은 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의 단속에 대해 물었다. 시와 경찰서 교통안전공단이 합동단속을 하지만 중점단속에는 한계가 있었다. 자동차를 가진 시민의 준법정신이 문제였다. 각 구에서도 차량단속업무는 업무가 과중하여 기피부서로 인식되고 있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시민감사관 모두 공감하였다. 수원시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각 지역의 특수한 환경조건으로 중간에 끊기거나 특히 학교 앞 보행도로에는 만들면 안 된다는 점에 감사관은 공감하였다.
 
시민의 입장에서 본 도로교통관리사업은 모르는 점도 있지만 제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도 많았다. 관련법도 정비하고 유관기관이 협력해야 하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수원시 정책과도 부합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사업실행은 그렇지 않은 어려움도 있었다.

시민감사관, 도로교통관리사업소

프린트버튼캡쳐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