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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칼럼] '특례시'는 새로운 수원의 출발점
언론인 김우영
2019-01-07 10:00:31최종 업데이트 : 2019-01-10 14:32:31 작성자 :   e수원뉴스
[공감칼럼] '특례시'는 새로운 수원의 출발점

[공감칼럼] '특례시'는 새로운 수원의 출발점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수원시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됐다. 해당되는 지방정부는 수원을 비롯해 용인·고양·창원시 등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들이다. 이에 수원시민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특례시는 일반시와는 달리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를 말한다.
 
가장 전면에 나서서 인구 100만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온 도시는 수원시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발표되자 염태영 시장은 "진보이고 성과"라고 평했다.

그동안 나도 지면을 통해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촉구해왔다. 다음은 내가 최근 신문에 쓴 사설들이다.

'지금이 바로 지방분권 개헌의 적기'(2017.5.24.), '지방분권 개헌의 선결 과제부터 풀어야'(2017.6.22.), '정책결정의 중심을 국민에 맞춰라'(2017.6.28) '국회·지방의회협의회 신설해야 한다'(2017.7.14.),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요구 최대 반영하길'(2017.9.11.) '자치조직·입법·재정권 보장되는 분권개헌 돼야'(2017.10.26.), '행안부, 100만 대도시 특례 적극 추진 바란다'(2017.11.7.),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반드시 성사돼야'(2017.12.22.), '인구는 더 많은데 교육예산은 8배나 적다니'(2018.1.05.), "응답하라, 지방분권 개헌"(2018.2.19.), '특례시 요구는 자생력 갖추기 위한 몸부림'(2018.9.14.)

이처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나의 관심은 뜨겁다. 지방분권은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급집행기관이 아닌 책임감 있는 자율적인 정책기관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2019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팔달산에 오른 시민들. 사진/수원시 포토뱅크 강제원

2019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팔달산에 오른 시민들. 사진/수원시 포토뱅크 강제원

​사실 인구 125만여 명에 달하는 수원시는 광역시가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수원시가 광역시가 되면 경기도가 좋아할 리가 없다. 이미 100만 명이 넘은 고양시나 용인시도 광역시 승격을 요구할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특례시'로 목표를 수정한 것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되, 광역시급의 행정·재정 자치 권한과,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그런데 이조차 경기도가 반대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와 경상남도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가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를 구성, 특례시 쟁취를 공동 과제로 선정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나는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반드시 성사돼야'라는 사설(2017.12.21.)에서 "수원시 인구는 125만여 명으로 광역시인 울산시 118만6천여 명보다 많은 전국 최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다. 그런데도 행정체제는 기초자치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광역급 도시엔 광역급 행정시스템이 필요한데도 중앙정부는 획일적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조직·인원·예산 등을 통제했다. 무늬만 지방자치인 셈이다. '덩치 큰 어른에게 어린아이의 옷을 입히고 어린아이 만큼만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했다는 비유는 적절하다"라고 썼다.

이러면 부작용이 생긴다. 우선 대 시민 행정서비스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출 수 없고 도시의 미래도 기대하기 어렵다.

어쨌거나 수원시는 거듭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지난해 수원시를 찾아온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의 방향과 추진과제' 주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 비율은 8대 2, 사무 비율은 7대 3 수준이지만 재정사용 비율은 4대 6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의 80%를 중앙정부가 차지하지만, 실질적인 일은 지방정부가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정 위원장은 현재의 지방분권 현실을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하기도 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고 분권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헌법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지방자치와 조례로 위임 시킬 수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여전히 남은 과제다"라고 밝혔다. 불균형과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해법은 강력한 자치분권이란 염시장의 말에 공감한다.

1월2일 열린 수원시 시무식에서는 수원시주민자치위원협의회, 수원YWCA 등 수원시민 공동대표단이 "특례시가 단순한 권한의 확대가 아닌 새로운 수원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특례시의 특별한 시민으로서, 참여와 소통으로 마을자치를 실현하고 나눔과 돌봄으로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나가겠다"는 내용의 수원특례시 실현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낭독했다. 그렇다. 특례시는 '새로운 수원의 출발점'이다.
언론인 김우영 저자 약력

언론인 김우영 저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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