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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원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수원시, 성명 발표하고 예타 면제 사업 제외 움직임 강력 비판
2019-01-28 16:15:57최종 업데이트 : 2019-01-28 16:16:46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수원시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수원시민의 '예타 면제' 요구를 나 몰라라 한다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원시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수원시민의 '예타 면제' 요구를 나 몰라라 한다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원시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신분당선 호매실연장사업을 위해 광역교통시설 분담금까지 받은 정부가 수원시민의 '예타 면제' 요구를 나 몰라라 한다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정부는 수원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라'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호매실연장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광교·호매실지역 주민들은 정부 약속을 믿고 5000억원에 이르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고 입주했다"면서 "따라서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요구는 수원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3493억원, 호매실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500억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한 바 있다.

 

수원시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이 '예타면제 사업'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수원시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하고, 조속하게 착공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수원시민들은 그동안 정부의 약속을 믿고 열악한 대중교통을 감내해왔다"면서 "신분당선 호매실연장사업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주민들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예타 면제 기준을 수도권·비수도권으로 정해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 미칠 경제적 파급 효과 △지속가능성 △재정 누수 최소화 등을 고려해 예타 면제 사업을 정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정부는 수원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은 정부의 약속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신분당선 수원광교~호매실 구간 연장사업은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3천 493억원, 호매실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천 500억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했다.

 

입주금을 낸 서수원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었고, 예산면제요구는 당연한 권리다. 이같은 상황에서 신분당선 연장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사업 제외는 수원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수원시민들은 그동안 정부의 약속을 믿고 열악한 교통불편을 감내해 왔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 사업마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다.

 

정부는 수원시민들이 보여준 애끓는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 신분당선 호매실연장 사업을 위해 주민들로부터 광역교통시설부담금까지 받고 정부가 나 몰라라 한다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구간을 예타 면제하고, 조속히 착공하기 위한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정부가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는 관점에서 지역 인프라사업의 예타면제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현실적 방안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가속화할 실질적인 정책변화가 수반되어야한다.

 

정부는 예타 면제 사업을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구분,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예타면제 사업을 해당 지역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롯해 지속가능성, 재정누수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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