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수원시청(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과 개정)
① 이 약관은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 공시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의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2장 회원가입


제4조(회원가입신청)
① 고객은 이 약관에 동의한 후 소정의 가입신청서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여 신청합니다.
② 가입신청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고객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용신청고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5조(고객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이용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적법한 수단에 의하여 수집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수집한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서비스에서 제정한 개인정보보호방침이 적용되는 것과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고객은 회원정보변경페이지를 통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수정, 추가 및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제6조(고객정보의 변경)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합의하여 고객ID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 고객ID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화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고객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온라인 및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수정하여야 하고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제7조(서비스의 의무)
① 고객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고객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③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 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등 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⑤ "고객"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⑥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보유기간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3. 개별적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⑦ "고객"에게 수원시의 기본현황, 행정정보, 민원서비스, 국민참여창구 등 제반 온라인 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⑧ 서비스 이용책임
   1)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시스템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⑨ 운영세칙
1)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스템관리자가 정하여 공지 사항란에 게재하여 모든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제8조(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주소 및 연락처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수원시 웹마스터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②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타인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3. 1인의 고객이 각기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
         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6.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7.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고객을 괴롭히는 행위
   8. 서비스및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9.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등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10.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1.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2. 고객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한 경우
 13.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③ 고객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지하거나 별도로 게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이트나 다른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⑤ 고객에게 부여된 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⑥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고객은 반드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4장 저작권
제9조(저작권의 귀속)
① 별도로 저작권자가 표기되어 있는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게시판에 고객이 게시한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자료를 게시한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단 제안제도와 관련된 자료는 수원시 제안제도운영조례에 따릅니다.
③ 고객은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를 저작권자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등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제5장 서비스의 제한·정지등
제10조(회원자격상실 및 이용제한)
① 고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제한·정지 시킨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에 규정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 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의 경우 고객의 모든 데이터는 삭제 처리됩니다.

제11조(이용제한에 대한 이의 등)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의 상실 또는 서비스의 제한을 받게 된 고객이 위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회원자격 상실의 경우 고객의 삭제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제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제한 기간중에 그 이용제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제한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12조(휴면계정 관리)
① 장기 비로그인 고객에게 배달되는 스팸메일이 방치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메일공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휴면계정 관리 정책을 실시합니다. 고객이 이용신청을 통해서 서비스회원 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6개월 동안 메일 등 부가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고객으로 하여금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6개월동안(총 12개월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고객의 해당서비스 이용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객의 해당 서비스에 보관된 모든 데이터는 삭제 처리되며 삭제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13조(고객의 게시물)
① 고객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고 해당 고객의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서비스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에 규정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3. 종교적, 정치적 분쟁을 야기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4.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공개 사이트에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에 대해 공개 사이트에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게시판 운영목적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
         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실명게시판에 비실명으로 게재한 경우
  10.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제14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정보통신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스팸메일 방지 규정

제15조(스팸메일 등의 정의)
① 스팸메일이란 수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송되는 불필요한 전자우편 전체를 말합니다.
② 불법 스팸메일은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전송되는 스팸메일을 말합니다.

제16조(불법 스팸메일 발송의 금지)
ⓛ 고객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및 약관을 위반한 스팸메일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② 고객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포함한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③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한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형식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7조(대량 메일의 발송의 제한)
① 정상적인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고객이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량 전자우편(비영리성 전자우편 포함)을 전송할 수 없도록 합리적인 수단으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② 단, 고객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공지사항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전자우편주소의 수집·매매 등 금지)
① 고객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고객의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매매·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또는 전자우편주소 생성기 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무작위로 전송되는 전자우편을 차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당해 전자우편을 수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고객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및 고객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19조(스팸메일 처리절차)
①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스팸메일과 관련된 불만을 상담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스팸메일신고센터(전자우편 mailer@gg.go.kr)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② 고객이 스팸메일신고센터에 스팸메일 불만 신고를 하면 당해 전자우편은 즉시 서비스관리자에게 전송되어 불법 스팸메일 여부의 심사를 받게되며, 스팸메일 발송자가 고객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전송자에 대하여 스팸메일 전송금지의 경고 또는 서비스제공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20조(해외로의 스팸메일 발송 금지)
① 고객은 한글 해독능력이 없는 해외의 외국인에게까지 한글로 작성된 광고성 전자우편을 무분별하게 전송할 수 없습니다.
② 고객은 해외의 외국인에 대한 광고를 목적으로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할 경우에는 영어 또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작성된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해야 합니다. 단, 상대방이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을 경우에는 전송을 중단해야 합니다.
③ 고객이 회원 ID를 이용하여 외국으로 스팸메일을 전송하거나 광고메일 전송 후 스팸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메일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대량 전자우편 발송자의 아이디를 사용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수신거부 회피의 금지)
① 고객은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 수신거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메일헤더가 조작된 전자우편 또는 자신의 정보(이름,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및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② 고객은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광고성 전자우편에 수신거부 버튼·링크 등 수신거부방법을 허위로 설정하면 안됩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2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받은 손해가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면책)
① 고객이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②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③ 고객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들의 진위,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④ 귀책사유 없이 고객간 또는 고객과 제3자간에 발생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⑤ 정보통신설비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교체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의 장애, 제3자의 공격으로 인한 시스템의 장애, 국내외의 저명한 연구기관이나 보안관련 업체에 의해 대응방법이 개발되지 아니한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유포나 기타 서비스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 제5항의 고객의 손해에는 고객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작성, 전송, 저장, 수신 중이거나 수신한 전자우편 및 그에 첨부된 파일, 저장중이거나 저장된 전자우편 주소록 기타 데이터의 손상이나 손실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와 이와 같은 데이터의 손상이나 손실로 인하여 고객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행하고자 한 사실행위 또는 제3자와의 계약 기타의 법률행위 등이 불가능해지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정신적 손해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정기점검,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데이터의 정기적인 백업 등을 실시하여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고객 역시 데이터의 손상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자우편 주소록 이나 중요한 전자우편이나 첨부파일, 기타 데이터를 자신의 컴퓨터 등에 직접 저장하여야 합니다.

제24조(분쟁조정)
① 서비스와 고객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센터내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수원지방법원본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5조(메일 수신 동의)
수원시에서 제공하는 정보 e-mail을 받으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5년 3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